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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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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
  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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